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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시민연대, 2012 안성시 행정사례 평가 2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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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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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연대, 2012 안성시 행정사례 평가 2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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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활성화’ 바람직, ‘안성맞춤랜드 과도투자’ 잘못 | |
안성시민연대 부설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회장 강병권, 이하 연구회)가 ‘2012년 안성시의 바람직한 행정사례와 잘못된 행정사례’ 각 10선(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시의 주요 행정사례을 분석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지난 2010년부터 이같은 평가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장의 시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사업과 반대로 세금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는 행정사례를 짚어봄으로써 비판적 시정발전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우선 안성시의 잘못된 행정사례 1위에는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문제’가 올랐다. 이는 전년도 평가에서도 2위를 나타냈는데, 계속되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는 데다 이후 유지·관리에만도 적잖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잘못된 행정사례로 꼽힌 것은
▲‘가사동 버스터미널 정상화’ 문제다. 역시 전년도에 4위에 랭크됐었다. 1·2위 모두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해결의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의 폐해가 수년에 걸쳐 지역사회의 짐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토건 위주의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도 비판적 평가가 나왔다.
▲‘토목·건축 사업 위주의 예산집행’과
▲‘안성도시개발공사 추진과 보류’는 각각 3·4위를 차지했다. 명동거리 개선사업, 장기로 지중화 사업, 남파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등 쉬지 않고 진행되는 토건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최종 ‘보류’ 결정이 나긴 했으나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가용예산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안성시의 현실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처음에 강행 의지로 일관한 행정태도는 잘못이었다는 판단인 것이다. 더불어 전년도 7위를 보였던 ‘안성시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은 5위를 점했다. 민관 협치(協治)체제의 구축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옥상옥(屋上屋) 논란으로 일부 위원회가 정리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아직까지 형식적인 모양 갖추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로 풀이된다. 이밖에 안성시의 잘못된 행정사례에는
▲시민회관(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KCC 태양광 사업 보류 및 산업단지 분양 문제,
▲안성시지체장애인협회 파행,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절 등이 포함됐다. 10여 년 넘게 후과 남긴 사업, 안성시가 우선해 풀어야 할 숙제 반면 안성시의 바람직한 행정사례에서는
▲‘일자리센터 사업 활성화’가 첫 번째로 꼽혔다.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문제가 큰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구인·구직자의 상담 및 알선, 차별화된 채용 박람회 개최, 안성맞춤 상설면접장 운영, 순환이동 일자리센터 운영 등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결과다.
▲‘황은성 시장의 읍·면·동 순회 시민과의 대화’는 2순위를 기록했다. 연두방문을 통해 시정 전반의 주요 정책을 알리고 민원을 수렴하는 자리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직접적인 현장 소통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성시 공직자 비리와 청렴도’,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규제완화’,
▲‘대형마트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도 3~5위의 순을 보이며 상위권에 랭크됐다. 안성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바닥을 쳤으나 지난해에는 2등급으로 껑충 뛰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연구회는 “청렴도 향상에 높은 점수가 매겨지긴 했으나, 비리 공무원의 구속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청렴도 평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핵심 시정과제로 추진했던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안성지역의 규제 완화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지하수 오염에 따른 상하수도 사업,
▲안성예총과 문화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한미FTA 발효에 대한 대처 등이 바람직한 행정사례 10선에 선정됐다. 한편 연구회 강병권 회장은 “이번 행정사례 선정결과를 보면 시민들과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바라는 시정방향을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들이야말로 우선순위를 두어 해결해야 할 행정기관의 숙제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안성맞춤랜드와 가사동 터미널 문제는 잘못된 행정사례의 후과가 10여 년 넘게 지역사회의 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행정행위의 명암이 있기 마련이지만 좋은 의도를 갖고 시행한 정책이라도 부작용과 폐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 1년 간 지역언론의 기사 빈도수와 중요도 등을 반영해 일차적으로 연구회에서 20개의 사례를 뽑은 다음 지난달 18일, 여론조사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장에 참여한 시의원, 기관단체장, 시민단체 활동가, 여론조사 참가시민 등이 우선순위로 5개씩을 선정한 결과다. 중복 응답을 고려해 순위는 바람직한 사례와 잘못된 사례로 선정된 빈도수를 상계해 처리됐음을 밝힌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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