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들이 낸 혈세가 건설업자들이 공무원들에게 주는 뇌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 건설업자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진행하는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과 업자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폭로해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사에 영향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접대와 뇌물이 수시로 오갔으며, 이미 관행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는 수법도 고도로 발전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단계를 뛰어 넘어 수십억 원의 토지를 매개로 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안성시의 부실공사와 그 원인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필요 없는 공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왜 관급 공사를 몇몇 특정 건설업체들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도 드러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업자들이 로비로 사용하는 돈은 공사비의 일부인 것을 감안하면 결국,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들 사이에 돈이 오간 돈은 시민의 세금이 뇌물인 것이다.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 결국 일부 업자와 부정한 공무원들의 배만 불려주었다는 사실에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사비로 사용되어야 할 돈이 공무원에게 접대비용과 뇌물로 사용되고, 건설업자는 뇌물로 제공한 금액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그동안 안성에 부실공사도 많고, 건설업자를 배불리고 공무원이 뇌물을 받기 위한 추진하는 필요 없는 공사도 많았던 셈이다.

그리고 공무원과 뇌물을 주고받는 관행을 폭로한 건설업자가 안성시 감사부서에 제출한 진정서의 처리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무원들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는 더 이상 공무원 사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이 확인됐다.

시민들은 선출직 시장과 시의원들을 선출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과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하지만,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없는 한계가 그대로 들어난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은 이번 문제에 대해 진정이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만 국한하지 말고, 안성시 공직사회와 업자간 관행화 되어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만일 검찰마저도 이번 사건을 미시적으로만 보고 수사를 한다면 검찰에 대한 안성시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땅 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