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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전무’지난해와 올해 한 차례도 없어... 고발만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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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뉴스24 |
작성일
: 2013-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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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전무’지난해와 올해 한 차례도 없어... 고발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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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에 마구잡이로 걸려있는 현수막 ⓒ안성뉴스24 | 안성시가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면서 단 한차례의 과태료를 물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행정편의만 고려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본 결과 불법현수막과 벽보, 입간판 관련 과태료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도 실적이 전혀 없어 지역주민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시 조례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의 경우 최대 80만원(1㎡당 15만원 추가)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철거만 할 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게시와 수거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모씨(회사원)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더라도 다음날이면 새로운 현수막이 내 걸린다”며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태료를 부과하면 열악한 시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방효과도 있다”며 “왜 시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과 시민단체도 불법현수막 설치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인력부족과 추적의 어려움을 들어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안성지역은 안성․평택지역 아파트 분양과 시 홍보, 행사 등 불법 현수막이 마구잡이식으로 게시되어 있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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