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균 안성시의회 의원이 29일 본회의를 통해 인허가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매입비를 상정한 안성시의 예산편성을 질타하며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박재균 의원은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매입 예산 삭감안을 발의 를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한 후 확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인허가 등의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한 후 토지보상을 실시하라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박재균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에도 참석했고, 지난해 12월 본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용지보상비를 편성해 주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해)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2013년 상반기에 용지보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도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았다. 내년 3월에 신청해 5월에 인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착공은 그 이후다. 시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재균 의원은 복합교육문화센터의 문제점으로 ▶부지 추가 매입 ▶연약지반 공사비 추가 ▶농업용 수리시설 추가 설치 ▶건축 규모를 축소 ▶지하주차장 변경 등을 제시하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용지보상비를 확보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12월부터 토지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추진을 하지 못하면 사들인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불확실한 계획을 변경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 인가도 안 된 상태에서 토지보상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지난해 편성했던 105억원 가운데 설계비 등을 제외하고 토지보상비 80억원에 대해 불용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가부지 1만6,932㎡ 매입 공문에는 매입 요구 없다

특히, 안성시가 경기도 등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았다면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1만6,932㎡의 부지에 대해 공문에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안성시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안성시는 복합교육문화센터 추가 부지 매입은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돼 특혜시비 발생 우려 ▶잔여부지가 저지대로 남아 침수 피해 및 지속적인 민원 발생 우려 ▶현재 사업부지와 잔여부지 경계에 단차 극복을 위한 추가비용 발생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의 지하수위가 높아 지하층을 최소화할 경우 옥외 주차장 필요 ▶장애인복지관과 보훈복지회관 연계시설(주차장, 상하수도 등) 반영 등이 필요하다며 지난 11월 의원간담회와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상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박재균 의원은 “농지(농업진흥지역) 추가매입을 하는 내용이 공문에는 없다. 담당자의 구두 의견인데 안성시가 정책에 반영했다. 필요없는 부지 3,000평을 추가 매입하려 하고 있다”면서 “추가부지를 매입하려면 다시 안성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고 집행해야 한다. 추가 부지를 매입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연기하고, 부지를 매입한 후 한 번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재 의장, 안성시가 소통이 안 돼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

박재균 의원이 제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자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영 의원은 “안성시가 그동안 꼭 인가를 받아 토지보상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토지보상을 하면서 사업인가를 받는다”면서 “복합교육문화센터 토지매입비 80억원을 불용처리한다고 하는데, 잔여부지 매입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재 의장은 “그때그때 사업이 다르고, 공문상 추가부지를 편입하라는 내용이 없고, 구두상으로 만했다. 집행부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평소 집행부와 시의회가 소통을 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다”면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 질타를 많이 받았다. 80억원에 대해 시급성은 요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복합교육문화센터 예산 105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빗대어 말했다.

또 지난 해 12월 복합교육문화센터 예산 105억원을 삭감했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수영 의원이었고, 당시 산업건설위원회가 삭감했던 복합교육문화센터 예산 105억원 다시 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박재균 의원이었던 점에서 서로 1년 반에 정반대 입장에서 논란을 벌인 아이러니를 보여 주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토지보상하려면 다시 의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결국 박재균 의원의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었으며, 찬반 토론이 끝난 뒤 전자투표를 실시해 6명이 찬성했으며, 반대한 의원은 3명에 그쳐 결국 박재균 의원이 발의했던 “문화도시 조성의 시설비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토지보상비’ 80억원 계속비이월조서에서 삭제‘가 의결돼 내년 예산으로 이월되지 못하고 삭감됐다.

따라서 안성시가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에 대해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산안을 편성해 안성시의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을 받아야만 예산이 편성된다.

특히, 복합교육문환센터 부지매입비 예산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영, 간사 박재균, 위원 이옥남, 유혜옥, 신동례 의원)에서 계속비이월조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상정됐을 때는 6명의 의원이 삭감에 찬성해 예결위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