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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 저울질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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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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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 저울질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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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상임위 “심사숙고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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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재균)가 지난 4일, 소관부서 행정과의 2014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새마을회관 건물매입비 19억원의 지원에 대해 “축조심사 시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새마을회 회원들이 의회를 찾아 입장을 전달하고, 집행부 대기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심사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시는 시내권 일원에 새마을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지상3층 규모의 건물매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9억원의 지원비를 담았다. 총 19억 9천만원의 소요예산 중 9천만원을 새마을회가 부담하고 19억원을 온전히 시비로 충당하는 안이다. 예산편성 전부터 특혜논란이 있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국·도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순수시비로 지원금을 책정”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으로, 결국 시민의 혈세로 민간단체에 부동산을 선물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새마을회 관계자는 “회관건립이라는 숙원을 이루기 위해 2001년부터 전·현직 회장의 출연과 회원들이 연 1만 2천원씩을 모아 1억 5천만원의 기금을 적립했다”고 전했다.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는 이 기금을 자체 특별회계로 전환해 관리 중”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는 새마을회의 적립액 중 일부인 9천만원만 투입하겠다는 안이 설계됐고, 단체는 건물의 민간이전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예산편성 전 본지와의 개별 인터뷰에서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한결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의원들의 이날 태도는 사뭇 달라 보였다. 단칼에 베기보다는 조정 또는 협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졌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원칙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시의 재정형편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관변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타운 형식의 시설용도”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새마을회가 일차적으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하고 있고, 건축물을 안성시 재산으로 돌릴 경우 수익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상안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신동례 의원은 6일 진행된 시정질의에서 “누가 봐도 특혜로밖에 볼 수 없는 새마을회관 매입예산 19억원은 애초에 시가 편성하지 말았어야 할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가장 규모도 크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단체의 예산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깎을 수 있으면 깎아보라”는 협박성 보인다며, “회관 건물을 사줄 돈이 있다면 많은 단체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돕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19억 9천만원에 사업비를 짜맞추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민선5기 들어 민간자본보조로 한 단체에 19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큰 규모이자 처음 있는 일로, 시민들은 우려의 눈길로 예산안 처리를 주목하고 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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