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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참여예산제 정착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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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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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참여예산제 정착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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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계층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모색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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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안성시민의 인지도는 낮고, 주민의견 반영도 등에서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정착에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결과이다. 특히 예산수립 과정에서 바람직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묻는 질문에는 직업군별로 유의미한 답변을 내놓아 직업 또는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주제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39.2%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잘 알고 있다’는 27.4%, ‘조금 알고 있다’는 33.4%를 나타냈다. 성별로는 여성(22.9%)보다 남성(29.7%)이, 연령별에서는 30대(32.6%)와 50대(32.6%)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별, 직업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제도의 실시 여부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직업별에서 직장인(45.5%)과 상업인(43.4%)이, 연령별에서 20대(53.8%)가 가장 높았다. 안성시 재정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의 차이일 수 있겠으나 이들이 참여예산의 절차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운영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률이 50.6%로 절반을 넘었고,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도 34.4%를 보였다.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률은 14.9%에 그쳤다. 또 ‘안성시 예산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률이 53.6%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잘 반영되고 있다’는 17.5%, ‘모르겠다’는 28.8%를 나타냈다.
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행정기관의 매개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여겨진다. ‘효과적인 제도의 시행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공개모집’(55.9%), ‘의견반영 절차의 개선’(27.3%), ‘주민참여 제안사업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16.8%) 등의 순으로 답했다.
더불어 ‘예산수립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39.4%)을 가장 선호했다. 다음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조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31.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29.3%) 등의 순이었다.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방법은 여성보다 남성(46.2%)이, 동·읍보다는 면지역에서, 연령별에서는 50대(47.6%)와 60대(56.9%), 직업별에서는 농업인(53.8%)의 선호도가 높았다. 예산편성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과 대면하는 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 여부에 대한 직답도 얻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주부(39.5%)가, 인터넷을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직장인(37.2%)이 가장 높아 참여예산 편성과 집행의 양성간, 세대간, 계층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얻는 다양한 방법적 모색이 필요해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안성시민 86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응답자는 314명으로 36.3%의 응답률을 보였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4.42%포인트이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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