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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법원, 토지강매로 취한 무형의 이익도 ‘뇌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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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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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토지강매로 취한 무형의 이익도 ‘뇌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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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공무원 6명에게 집행유예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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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안성시 공무원 6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진현)는 1심 판결에서 박모 씨와 이모 씨 2명에게는 징역 1년, 강모 씨에게는 징역 10월,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평당 30만원의 땅을 50만원에 팔아 매도과정에서 얻은 시세차익 등 4억 7천만원을 뇌물(특가법상 뇌물)로 봤던 애초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직무관련성과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직위를 이용해 토지를 강매케 함으로써 얻은 무형의 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 편의를 봐줄 것이라며 잘 팔리지 않는 땅을 (건설업자 윤모 씨에게) 팔아 무형의 이익을 취했다”며, 이는 “지방자치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즉 공무원 6명의 기소 당시 검찰의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처분되지 않은 이 사건의 구례리 토지를 윤 씨에게 강매한 것 역시 ‘무형의 이익’에 해당하는 ‘뇌물’임을 주장하며 검찰이 제기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다. 검찰은 지난 9월, 당초 1심 선고재판 예정일을 앞두고 토지를 강매한 것 역시 무형의 이익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며 공소사실을 추가해 변론재개를 요청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관급공사를 몰아줄 위치에 있지 않았고, 토지매매 역시 윤 씨가 매수를 희망해 이뤄진 정상적인 것이었으며, 해당 토지를 팔려고 상당 기간 노력해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먼저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이들 공무원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고, 사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윤 씨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업체가 “2007년부터 관내 수의계약률이 높았다 하더라도 윤 씨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면 해당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은 윤 씨가 대형수주와 불이익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지 희망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공모관계는 직접적이고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간접사실과 정황설명 등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의지적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윤 씨에게 땅을 팔아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윤 씨가 각종 부동산 전매행위를 통해 이득을 남겼고, 이 과정에서 이뤄진 해당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은 적극적인 매수의사에 따른 정상적인 것이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임을 전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이들 공무원들과 재판을 받아오던 중 지난 9월 해외로 도주한 건설업자 윤모 씨는 아직 귀국하지 않아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월 윤 씨의 진정을 기초로, 이들 공무원이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차명의 토지를 강매해 시세차익 등 5억여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며 특가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지난 8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7년~5년에 벌금 4억 7천만원과 추징금 1억 300만원~4,150만원씩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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