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새마을회가 어디에 있는 건물(안성시내, 대덕면, 계동 등의 건물 고려중)을 매입해 새마을회관으로 사용할 것인지와 새마을회관을 활용해 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성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성에서 가장 큰 단체 가운데 한 곳인 새마을회 건물 매입을 위해 19억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형적인 특혜사업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새마을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둔 특혜예산이라고 반발과 따가운 시선을 주고 있다.

또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 예산이 불거지면서 지역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며 새마을 활동을 열심히 했던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예산 낭비라는 반대의견들이 표출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 새마을지도자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새마을회관 문제가 불거져 다른 단체와 시민들에게 미안하다. 현재 사무실도 있고, 그동안 회관이 없어서 봉사활동을 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행사가 있으면 지금처럼 시민회관 등을 사용하면 된다”면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회관을 지어 돈 받고 봉사 활동한다는 말도 듣기 싫다. 당연히 시의원들이 삭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행정부와 경기도는 새마을회 건물과 관련된 예산은 2010년 이후 일체 지원하지 않아 예산편성의 명분을 이미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만 유독 새마을회 지원에 목을 매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새마을회를 위한 특혜 예산에 시의원들은 삭감하라는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변단체 회관 건립과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에 건립 등 새마을회 건물 매입을 옹호하는 발언만하고 있어 새마을 대표인지, 시민 대표인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김지수 의원, 복합교육문화센터에 건립?

지난 4일 열린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재균)의 행정과 예산안 심사에서 김지수 의원이 다른 시군의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안성시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를 묻자, 최승린 민감협력팀장은 “가평은 2010년도에 미리 받아 놓은 것이다. 안전행정부와 경기도는 2010년 이후에는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재균 의원도 “안정행정부의 예산은 못 받아도 경기도지사의 시책추진비는 3억원이고 5억원이고 받아다가 보테주면 경기도에서 인정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김진환 행정과장은 “시책추진비를 지원받아도 새마을회관은 건립하는 데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미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사업은 정부와 경기에서 폐기된 사업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이미 예산 지원의 명분이 없어 안성시 예산만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새마을회 건물 매입 예산을 편성해 주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방법이 마땅하지 않자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지수 의원은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가 굉장히 넓다. 19억원이면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에 지으면 부지매입가 없이 안성시가 직접 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김진환 행정과장은 “새마을회가 새마을회관 소유권을 갖고 싶어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박재균 의원도 “민간자본보조으로 자금을 받기를 원하고, 향후 운용과정에서도 안성시의 간섭을 배제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운영비 7,500만원을 지원을 안 받겠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김진환 행정과장은 “그것은 별건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앞으로 새마을회는 회관 매입도 지원받고, 운영비도 지원받겠다는 것이다.

최승린 민간협력팀장은 “새마을회가 1층 수익사업, 2층 사무실과 교육장, 3층 대회의실로 사용하고, 1층에서 수익사업을 하면 연차적으로 자립해 보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하자 박재균 의원은 “1층 임대해줘 봐야 건물유지비도 나오지 않는다. 이후에 건물유지비도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고 반박했다.

최현주, 관변단체 복합타운 지어 함께 사용

이어 최현주 의원은 대안을 제시한다면서 “관변단체가 새마을회 이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다. 이 단체들이 필요한 것은 사무실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강당이 필요한 것 같다. 새마을회 회관 예산을 반영해 주면 이후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구할 것 같다.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모두 해 줄 것이냐.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면서 “관변단체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복합타운을 지어 사무실은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강당이 필요할 때는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진환 행정과장은 “새마을회가 독자적인 건물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서 “형평성으로 따지면 경기도에서 새마을회관이 없는 시군이 5군데 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박재균 의원은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안성시가 무리해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새마을회가 자부담을 더 늘릴 수는 없느냐”면서 “새마을회도 자기 단체 건물이나까 2-3년 정도 계획을 세워 모금 운동도 하고, 적립도 하고 해서 자분담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란다”면서 “새마을회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받았다. 19억원을 모두 지원해 줘야 맞는지 조정을 해줘야 맞는지 시간이 있는 만큼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겠다. 담당 팀장은 다시 한 번 새마을회와 논의를 해 주기 바란다”며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다.

한편,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행정과 예산안 심사하는 동안 새마을회 관계자 10여명은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사 사무실 옆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압력을 가했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